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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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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31 2020누69214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진폐증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
산재보험법
산재보험법 시행령
석탄산업법
석탄산업법 시행령
진폐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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